정치 이야기2011.11.10 05:16

이 글을 지우는 대신 서문에 부연합니다. 웬지 지우면 제가 짊어져야 할 질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본문 속 글은 진짜 강용석 의원의 아버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오, 앞선 서울시장 당시 강 의원이 안철수 교수나 박원순 당시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과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어거지도 있었고요. 늘상 느끼지만 글, 기록이란 무섭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럴 깨닫고, 미력하나마 더 신중하고자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요새 안철수 등등 타인의 의혹제기에 활발하신 거 같아 검색하던 차에 강 의원 스스로의 이력에 이상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대에 학력조회를 요청한 건 아니고요. (하는 법도 모르고..) 제가 의심스러운 건 전과 20범인 부친 탓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성적이 됐음에도 검사 임용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사시합격’ 강용석, 교도소 수감 아버지 탓 판사 좌절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21010305230680020

기사 내용을 보면 '아버지에 발목이 잡혔다'고 하네요. 실제 강 의원은 자신의 후보시절 홍보 영상에도 '아버지 때문에 검·판사가 되는 걸 포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금지]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좀 더 찾아보니 실제 공무원, 경찰, 검·판사 등 공무일을 보는 모든 실무에서도 본인의 전과가 아닌 이상,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돼 있더군요.

물론 말만 그러고, 검사 정도면 가족 뒷배경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비록 그게 '불법'(실제 본인 이외의 신원조회는 불법이기도 하고)일지라도. 하지만 예외 사례는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은 강 의원이 실력이 안 되서 떨어져 놓고 아버지 탓을 했던지, 다른 이유가 있던지 중 하나겠죠.

하지만 장학퀴즈 장학금-경기고-서울대-사시 합격-하버드대-국회의원이란 화려한 프로필을 보면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을 듯 한데요. 물론 사시 합격자 모두 쟁쟁한 '암기력'을 갖추고 있었겠지만. (시험 합격을 위한 암기력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적 능력은 별개) 혹시 아버지의 범죄가 아들의 검사 입성에 어떤 장애가 될 정도로 중한 건 아니었을까요.

일단 언론보도 및 강용석 의원 본인의 언급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전과 20범에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죄목은 뭐였을까요. 찾을 수 없더군요. 검색하다보니 디씨인사이드에 '횡령'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건 믿을 수 없으니 차치하죠.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필과 인터넷 상의 글을 대조하다 보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 글을 종합하면 그는 '마포 못 사는 동네서 살다가 어머니의 향학열로 경기고에 갔다. 장학퀴즈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 학비를 마련해 서울대에 갔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일단 프로필을 보시죠.


신석초는 마포에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마포가 못 사는 동네였다? 갸우뚱합니다. 더욱이 중학교는 잠실 신천중. 이 곳은 1980년대 초 당시 아파트가 들어서고 올림픽을 개최한다 하여 나름 안정적 수입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만큼 경기고 등 '이전 8학군'으로 오려면 최소한 잠실은 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 곳에 왔겠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요. 장학퀴즈로 대학 등록비를 마련했다는 건 단순 효심일 순 있어도 최소한 못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가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수시로 감옥에 드나드는 20범인데 못 살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이 '판·검사 임용에 지장을 가게 했다'면, 과연 어떤 범죄였을까요.

그리고 흑색·비방선전이 난무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 그는 '부인의 조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도 공세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가 앞으로 좀 더 책임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 문제도 제기될 순 있겠죠.

각설하고, 요약하면 그는 선거 때부터 아버지 탓에 판·검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법률이 없어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 이를 주제한 영상까지 쓴 모양이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현 판·검사 임용체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던지. 선거법 위반까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 복당, 국회의원 재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 의원은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그의 말마따나 정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당하기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세금을 별 문제없이 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써, 유권자로써, 당신은 정녕 아버지 탓으로 판·검사에 임용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법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임용에 실패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Posted by 김형욱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하이고 ㅋㅋ

    글쓴인간 좀 제대로 알고 쓰시지..
    판검사같은 고위직공무원 임용할땐 당연히 가족 친인척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전부조사합니다
    비단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군장교들 진급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말고 3사로 장교발탁된 애들은
    대위 진급못하면 강제전역을 하게되는데
    이때도 전부 조사합니다 본인도 물론 완벽하여야하고
    가족력, 그리고 음주입건력까지 조사하게됩니다(면허취소말고 정지이런거 전부캐치해내요)
    여기서 쁠라스마이나스 되는거지요

    2013.06.19 20:31 [ ADDR : EDIT/ DEL : REPLY ]
    • 넹.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전 의원께서 떨어지셨군요. 그래도 방송인으로 재기하셨으니 잘 됐네요.

      2013.06.23 00: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백현

    판검사뽑을때 당연히 친족전과확인하죠 뭐 이유는 다들아실꺼고 강용석 비호감에서 걍 이젠 비호감은 아니라 편들고싶지않지만 글쓴이는 강욕석이싫어서 색안경끼고 글적나보네요

    2013.06.20 03:23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호감은 아닌 정도라시면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편 드시네요ㅎㅎ;

      2년 전 이 글을 썼을 당시 강용석 전 의원 하던 일이 안철수·박원순 꼬투리 잡기였어요. 가족 들먹이면서. 이 글은 강용석의 당시 변태스러운 일에 대한 패러디고.

      계속 검색에 걸리나봐요. 이렇게 꾸준히 댓글이 달릴 줄이야. 글을 업데이트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2013.06.23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Conor

    기자님이 꽤 젊은 분이신 듯.

    마포는 2000년대 재개발 하기 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선 공덕동은 대표적인 달동네였고
    고층 빌딩이 늘어 선 한강변은 가난뱅이 새우젓 장수 동네 였습니다.
    현재 6호선을 따라서 서강대에서 공덕오거리까지 오는
    강용석씨가 살던 동네 지금도 낡았는데 당시 역시 빈민가였고 여름이면 한강이 범람하여 늘 침수되던
    아주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요즘 강남을 쌈싸 먹을 정도로 땅값 비싼 잠실의 80년대에는
    오늘날 임대아파트만큼 열악한 8평 12평짜리 주공아파트가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각 단지 평형은 다르지만 특히 신천 일대는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잠실에서는 그닥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강남과 그 인접한 송파지역의 교육열과 땅값이 일시에 치솟기 시작한 시기는
    사교육 금지령을 내렸던 전두환이 물러난 90년대 부터였습니다.
    강용석씨가 살던 때만 하더라도 주공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 개포동, 잠실 지역은 별로 잘 산다는 인상을 주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아파트에서 사느니 화곡동이나 중곡동, 개봉동 같은 외곽의
    40평짜리 단독주택이 낫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마 강용석 일가는 교육열과는 무관하게 마포 빈민가에서 살다가
    작은 평수의 잠실 주공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강용석씨의 아버지는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자잘한 사기나 횡령, 배임 뭐 이런 쪽으로 말입니다.

    2013.08.05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준ㅋㅋㅋㅋ

    요즘은 개나소나 다 기자 되나보네요 ^^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2013.10.08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 삼류댓글

      2013.10.31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 ㅋㅋㅋ

      자기가 쓴 글은 삼류가 아닌걸로 오해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적반하장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11.08 19:39 [ ADDR : EDIT/ DEL ]
  6. ㅋㅋㅋ

    기본적인 추리 능력 부실에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0. 강용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 (만22세)에 사법시험 통과

    1. 강용석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음 (법무관=사법연수원에서 상위성적 수료자들이 지원가능, 혹은 따로 시험을 통해 선별, 법무관 중에서 군법무관에 복무하는 연수원생들은 대부분 판검사 임용권이 주류, 그 외 나머지 커트라인 미만의 인원들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 ※강용석은 연수원 인원 1000명 中 60명 이내의 성적)

    2. 강용석 아버지는 생계형 범죄로 7년 넘게 목포교도소에 복무했음 (요즘으로 말하면 중형수준) 강용석이 마침 임용심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친부가 교도소에서 장기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탈락시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으로 인한 일주일 수감내용 때문에 판사임용 탈락하고 특전병으로 강제입대

    좀 알고 덤비시길 강용석 사시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근무할때 장인(윤재기 의원)이 강용석에게 차 열쇠 2개 선물한 것만 봐도 정말 끝발이 쩔었구만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마치 사실인 냥 글 써대다 나중에 골로 갑니다.
    쯧쯧..... 강용석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기자라는 거 알아두시길...

    2013.11.08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는 물론 어디에도 검색 안되던 강용석 아버님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강용석 씨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까지 알려주시네요.

      그런데 막판에 차 열쇠, 끝발 운운하면서 골로 가네 어쩌네 하시는 건 좀 에러인듯 합니다.

      전 최소한 이름 걸고 말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고쳐먹기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강용석 씨도 남 비방하며 이름 걸고 했다는 점에선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글을 애써 검색해서 들어와, 익명을 이용해서 반말에 반 협박조로, 결국은 '끝빨'로 끝나는 삼류 논리로 남을 깔아뭉개려는 당신 같은 사람은 솔직히.. 별로입니다.

      2013.11.1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7. ...

    별로 좋은글은 아니네요.. 솔직히 판검사 되는데 친인척 전과정도는 확인하겠죠. 상대방이 맘에 안든다고 똑같이 하는순간 그 사람과 다를바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글쓰신 분도 예전 강용석씨랑 별다를게 없어보이네요..

    2013.12.23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해요. 욱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당시 박원순, 안철수에 대한 강용석 전 의원님의 의혹은 의혹을 넘어선 '아님말고식 비방'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당신도 한번 느껴보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었답니다. 물론 앞으로는 같은 '실수'는 안해야죠. 감사합니다.

      2013.12.2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잌후

    기자님,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쓰신 글은 기자의.자질이 의심될정도로 형편이없네요. 인터넷의 게시글을통해 귀동냥으로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시다니요. 증권가 찌르시글 같군요. 세월이흘러 많이 성장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나가렴니다.

    2014.03.04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건 그런데..

    한편 사기, 횡령, 경제사범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별 문제 안되는 범죄인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사기나 횡령 등으로 20범이면 아주 얍실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 아닌가요?
    주로 남의 등처먹고 살았단 얘긴데.. 생계범이라도 하려면 절도나 소매치기 이런거 아닌가..

    2014.03.10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생각이듭니다
      피는 물보다진하다...
      그 피가어디가겠어요
      그런돈으로 성장했으면
      상대도 보듬울줄 아는사람이었음해요
      내머리위의 대둘보가 엄청큰데
      남의눈에 티를 약점잡눈버룻은누구나다 없어야 옳바른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2014.05.30 11:22 [ ADDR : EDIT/ DEL ]
  10. 유유유

    아버지는 교도소수감중이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이런상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장학퀴즈에서 등록금타고 대한민국 최고 학벌 서울대 법대 그리도 또 재학중 사시합격 언젠가 강용석씨가 종편프로에서 그랬었죠 자기는 고등학교때 항상 하늘을 올려다 보면 쟂빛하늘이었다고, 우울한 상황이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이겨냈다고. 최고의 학교 사시합격자들은 많지만 이런 극도로 힘든 가정환경에서 저런 위치에 간 사람은 극히 드물죠. 스스로도 참 대단하고 본받고싶고, 널리 회자되어 마땅하지않습니까?강용석씨도 과는 있지만. 언급한 내용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못해 챙피하네요. 벌써 이글이 쓰여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로 압니다.

    2014.05.16 18:17 [ ADDR : EDIT/ DEL : REPLY ]
    •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강용석 씨가 어처구니 없이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씨도 대단한 분이시죠. 오래 지난 얘기지만, 강용석 씨도 이를 존중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강용석 씨도,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대단한 분입니다.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 온 현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주위의 많은 사람이 다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과'를 저질렀을 때 면죄부가 될 순 없죠.

      이제 강용석 씨도 그러지 않듯, 저 역시 강용석 씨의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저는 또 지적하겠죠. 물론, 그에 앞서 제 언행을 먼저 가다듬어야겠지만. 좋은 지적 감사해요. 행복하십시오.

      2014.05.17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11. 잘되면 내탓, 안되면 네탓이랄까... 똑같은‘실수’도 남에겐 엄하고 자신에겐 동정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살고있지않나싶습니다...

    2014.05.23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신병자들 천지군

    2014.07.11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강용석이미지세탁성공

    강용석이 은근히 인기 많네요 옛날 글에도 이렇게 꾸준히 댓글 달아주고
    기자분이 맞는 말 했는데도 댓글에는 거의 강용석~ 옹호 글만 있고,
    강용석이 방송하면서 이미지세탁도 성공하고 이젠 추종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ㅎ

    2014.07.16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다른 공무원은 가족의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을 할수있지만 검,경 공무원은 직계 가족에게 전과가 있어면 면접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물론 연좌죄가 되기에 본인에게는 가족의 전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2014.08.12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마 전과기록 20범인 아버지를 둔 입장에서 판사를 한다는게 어불성설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강용석의원에 대해 그다지 관심 밖이었는데 그랬군요.

    2014.08.13 06:29 [ ADDR : EDIT/ DEL : REPLY ]
  16. ㅇㅇ

    이 글이 옳다는 건 아니고, 댓글보니 강용석 이미지 세탁은 제대로 했나보네. 역시 티비가 생각을 좀먹는다니까.

    2014.08.13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ㅇㅇ

    블로거에 그냥 아무말이나 자기 생각 쓰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기자였다는게 충격이네.

    2015.03.19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ㅇㅇ

    80년대 초반 마포 대흥동 달동네는 못사는 동네가 맞습니다.
    기자님이 부유하게 사셨는지 아랫동네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셨나 보네요.

    그리고 강용석의 아버지는 13-4년간 형무소에서 살았고, 소득은 홀어머니 혼자서 충당했습니다.

    현재 강용석의 이미지 세탁을 떠나서 강용석의 어린시절 및 젊은시절이 힘든 생활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2015.04.07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 ㅇㅇ

      기자로서 기사의 파급효가 어느정도 인지 아시면서도
      꿋꿋하게 본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정정하는 행위를 안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5.04.07 17:37 [ ADDR : EDIT/ DEL ]
    • ㅇㅇ

      그리고 강용석 아버지의 전과는 절도.사기등 생활잡범에 의한 범죄자였고 전과 20범이었습니다.

      2015.04.07 17:37 [ ADDR : EDIT/ DEL ]
  19. 이 인간

    답변도 전부 다 허허실실로 달아놨네..씨발 자유국가 맞구나~ 기자란 직업에 크게 웃고간다.

    2015.06.19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 만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댓글이 달리네요. 그 당시 상황을 모르실테니 이 글을 이해 못하시는 것도 당연할 듯합니다. 반복하면 강용석 씨가 당시 안철수나 박원순한테 제기한 의혹이 이처럼 저열한 수준이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자유국가 맞죠. 그래서 저도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고 당신도 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상의 욕설 댓글을 익명으로 마음껏 달 수 있는 거고요.

      2015.07.08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20. 강용석슬금슬금

    강용석 팬들 많았구나ㅋ

    2015.12.21 00:5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전과문제가 아니라 임용할 당시에 감옥가 잇으면 결격 사유라더만 몰 의심하고 그런데 스펙화려한 현직 변호사가 그렇다는데 거짓말이면 지쪽만 팔리는걸

    2016.01.3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